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61, 2002. 9. 9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60, 2002. 6. 24., 각하
  도시계획시설(학교)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
  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
  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667, 2002. 6. 3., 각하
  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32, 2002. 5. 13., 각하
  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
  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
 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2, 2002. 4. 22., 기각
  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24, 2001. 8. 13., 기각
  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
  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
   문화재보호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870, 2001. 3. 12., 기각
  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95, 2001. 1. 29., 기각
  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

200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80, 2000. 12. 18., 기각
  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관리구분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74, 2000. 7. 24., 인용
  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8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040, 1998. 3. 13., 각하
  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29, 1998. 2. 13., 각하
  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720, 1997. 12. 5., 기각
  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한국방송공사법